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동 발급이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동 발급이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가능여부

질의요지

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동 발급이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가능여부

회답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급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하여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불카드의 발급가능 조건 등에 명시해둔

바가 없으므로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신용

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금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미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는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카드사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나, 여행사 등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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