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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침해 손해배상]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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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50 |
| 2705 |
[사해행위]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그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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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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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채권자취소권범위]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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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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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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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265 |
| 2702 |
[자동차세(주행세) 납세의무자]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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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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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약정]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0다208058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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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211 |
| 2700 |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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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63 |
| 2699 |
[재건축조합 청산금]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의 정도, 대법원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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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210 |
| 2698 |
[공동임차인 임대차계약 대항력]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공동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대법원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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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70 |
| 2697 |
[임대차계약 변제충당]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대법원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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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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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6 |
[채무변제 다른채무 충당]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대법원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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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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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재판관할권]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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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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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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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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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사건]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방식, 대법원 2021도404 출입국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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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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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 대법원 2021도7538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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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1.08 |
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