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62 |
[공사대금 소멸시효중단사유 채무승인]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지, 대법원 2021다239745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0.13 |
136 |
| 2661 |
[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45443(본소), 2021다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반소)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0.13 |
150 |
| 2660 |
[양육권분쟁]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과 양육적합성, 양육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의 필요성, 대법원 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병합)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1.10.13 |
162 |
| 2659 |
[게시물링크 저작권법위반]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0.13 |
136 |
| 2658 |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2641 배임증재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0.13 |
193 |
| 2657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사망]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0.13 |
140 |
| 2656 |
[병역법위반]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0.13 |
114 |
| 2655 |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행위]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의미 및 해당 주가 결정 방법, 대법원 2021도11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0.13 |
136 |
| 2654 |
[청소년 강간치상]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57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0.13 |
124 |
| 2653 |
[업무방해죄]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0.13 |
163 |
| 2652 |
[합병법인 합병신주 법인세 증여세]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대법원 2017두662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10.13 |
195 |
| 2651 |
[가맹점사업자단체 불이익제공행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가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1.10.13 |
132 |
| 2650 |
[민간특례사업 수용결정]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1.10.13 |
135 |
| 2649 |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된 것)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1두38635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0.13 |
343 |
| 2648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작성방법, 형사재판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울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7고단1002 판결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
관리자 |
2021.10.06 |
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