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4 |
[합의해제 해지 손해배상]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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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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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 |
[파산관재인의 해지권]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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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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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 |
[성년후견 한정후견]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후견심판에서 법원이 청구취지에 기속되는지 여부, 의사의 감정 없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스596 성년후견 개시 (가)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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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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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신탁계좌에서의 자금인출 동의를 구하였는데,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공사대금만을 계속 인출하여 결국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시공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1082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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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123 |
| 2500 |
[국가손해배상]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7다24921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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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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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채무자에게 한 소송고지가 다른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9067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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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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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8 |
[부동산인도]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781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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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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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7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여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와 사이에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이전에 대여약정의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대여약정의 부속계약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현금을 조달할 때에 이르기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19다208281 대여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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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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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6 |
[저작권침해]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68061 저작권침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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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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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해지]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이 체결되고, 이민절차가 진행 되던 중에, 미국대사관의 재심사결정이 내려져 이민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안, 대법원 2019다276338 수수료 등 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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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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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4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1다217011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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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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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3 |
[배임죄]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5도19696 배임 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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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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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2 |
[당사자능력]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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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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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1 |
[횡령죄]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건,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8010 횡령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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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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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0 |
[저작재산권 침해]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7068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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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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