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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지급청구권]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735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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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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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의 준거법, 대법원 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물품대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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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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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제3자 손해배상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다262197 구상금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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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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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기준]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1454 조치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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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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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승격 탈락 부당노동행위]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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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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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대법원 2020다277399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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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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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의사해석 방법 및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보충방법과 준거법 결정, 대법원 2021다242185 물품대금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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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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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지위]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45528, 2021다2455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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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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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 손해배상]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분묘 발굴, 유체·유골 훼손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다283401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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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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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경우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및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대법원 2024다291102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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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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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손해배상]상표권에 관하여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3자의 의미,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 대법원 2024다306691 손해배상 및 상표권침해금지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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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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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5 |
[형 집행순서변경지휘에 관한 검사의 재량과 한계]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4355 특수상해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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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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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도18441 사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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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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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3 |
[상습범죄 절도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0290 강도상해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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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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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2 |
[분양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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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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