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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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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1.12.17 |
9964 |
| 4551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5모201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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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3 |
| 4550 |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판단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취지로서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후10746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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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1 |
| 4549 |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3추505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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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2 |
| 4548 |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인 ‘공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205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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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2 |
| 4547 |
[증여세]‘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0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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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2 |
| 4546 |
[양도소득세]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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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2 |
| 4545 |
국립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두3598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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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2 |
| 4544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389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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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1 |
| 4543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 대법원 2023두47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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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2 |
| 4542 |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두6469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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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3 |
| 4541 |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 제3자에게 행하여졌으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8804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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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1 |
| 4540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채권압류의 효력, 대법원2024다310980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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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3 |
| 4539 |
[임대차계약 부속물매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7332(본소), 2024다317349(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다)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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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2 |
| 4538 |
[채무자회생법 원상회복의무]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2598 청구이의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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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4 |
| 4537 |
[특허침해 부정경쟁행위]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그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2970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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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