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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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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01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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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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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7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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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따돌림 자살, 손해배상 및 자살상해사망보험금]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왕따)으로 충동적으로 유서4장을 남기고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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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6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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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위증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에게 위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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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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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택시 운전사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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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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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설치보존하자 손해배상책임보험]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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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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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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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9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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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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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9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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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입원중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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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9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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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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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7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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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丙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甲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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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7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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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보험금]군인으로 군 복무중 과도한 업무와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새벽에 군부대인근 공원에서 목멤 자살한 경우 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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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6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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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부적응 자살보험금] 군인이 군 복무 중 복무부적응이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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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6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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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 때문에 군복무 중 자살하였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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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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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상급자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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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4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