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기에 이른 선급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보호가 미치는지 여부

도급계약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기에 이른 선급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보호가 미치는지 여부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01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나6163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10가합10165 판결

□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로 정하여진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란 소외 회사가 도급계약상의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위 도급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기에 이른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