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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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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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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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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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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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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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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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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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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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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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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구 소득세법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2017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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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31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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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법인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ㆍ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실질적 지배ㆍ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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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31 |
440 |
| 157 |
[저작자 허위표시 사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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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31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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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음란의 개념, 이 사건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의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들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음란물의 게시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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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31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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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비공개정보범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와 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이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이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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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7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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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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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2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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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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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2 |
233 |
| 152 |
[상해재해사망]전투경찰대원이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사건에서 군복무 중 구타 등으로 인한 자살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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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2 |
360 |
| 151 |
은행 직원이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모용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피모용자의 직원이 위 예금계좌가 피모용자의 정당한 계좌라고 오신한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횡령할 수 있게 한 경우,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위 금액 상당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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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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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 규정에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자산운용회사인 甲주식회사가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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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