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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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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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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업무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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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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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자 등록]이미 등록된 신문의 사업자와 새로운 신문사업자 사이에 명칭 사용 허락과 관련하여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등록관청이 신규사업자의 신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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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9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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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편입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농업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불복 방법 및 이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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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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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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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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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5954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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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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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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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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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사기 등]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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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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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비용부담주체]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가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한 이후에 선하지(線下地)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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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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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장해등급]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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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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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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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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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건물인도]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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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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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신청]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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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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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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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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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원심이 다른 하급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사안에서, 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에서 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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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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