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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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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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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손해배상]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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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5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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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손해배상]원고와 피고 간의 독점공급계약은 356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이용한 물품을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나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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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5 |
186 |
| 313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으로 인하여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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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5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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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치료비 구상사건]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공단부담금 등을 제3자와 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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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5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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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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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1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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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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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1 |
235 |
| 309 |
[마약중독 마약법위반 향정]강제채뇨의 의미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 수집 목적으로 하는 강제채뇨의 허용 요건과 방법,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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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8 |
254 |
| 308 |
[공무원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의 의미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收受) 또는 금품 등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授受)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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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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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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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222 |
| 306 |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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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314 |
| 305 |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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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247 |
| 304 |
[취득세]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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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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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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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566 |
| 302 |
[과징금취소]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량의 행사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경우,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의 상한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 /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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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