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94 |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여부(委任與否)와 위임(委任)의 범위(範圍), 헌법재판소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
|
관리자 |
2021.01.26 |
77 |
| 1693 |
[위법수집증거의 효력]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유무 /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관리자 |
2021.01.19 |
82 |
| 1692 |
[상속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관리자 |
2021.01.19 |
290 |
| 1691 |
[공증인 과태로부과처분]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부업자 등’이 금전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쌍방대리 형태의 촉탁행위를 할 경우 공증인에게 촉탁을 거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집행증서 작성사무지침’ 제4조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관리자 |
2021.01.19 |
78 |
| 1690 |
[징계 부당해고]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 취업규칙 해석방법,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
|
관리자 |
2021.01.19 |
87 |
| 1689 |
[계약금반환]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의 내용에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해결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위 공고문과 매매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계약금반환〕
|
관리자 |
2021.01.19 |
96 |
| 1688 |
[등기명의신탁 재산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98239 판결 〔부당이 득금반환등청구⋅비용반환등〕
|
관리자 |
2021.01.19 |
84 |
| 1687 |
[불법행위 위자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 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1.01.19 |
202 |
| 1686 |
[편의점 가맹계약위반 가맹사업자 정보제공위무위반]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 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한 사건,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근저당권말소〕
|
관리자 |
2021.01.19 |
99 |
| 1685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9611 판결 〔부당이득금〕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
관리자 |
2021.01.19 |
138 |
| 1684 |
[자본감소 소수주주]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 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
관리자 |
2021.01.19 |
95 |
| 1683 |
[불법행위와 손해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
|
관리자 |
2021.01.19 |
160 |
| 1682 |
[재고용의무위반]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
관리자 |
2021.01.19 |
107 |
| 1681 |
[특허권 존속기간]‘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수입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 중 심사 보완자료 준비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등록,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
|
관리자 |
2021.01.12 |
98 |
| 1680 |
[노동조합 교섭단위]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안,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
|
관리자 |
2021.01.12 |
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