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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담보계약]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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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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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본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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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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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청구]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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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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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넷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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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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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甲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548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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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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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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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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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시체유기죄]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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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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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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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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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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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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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이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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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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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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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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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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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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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절차]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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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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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장부열람등사권]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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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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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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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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