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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위자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 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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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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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계약위반 가맹사업자 정보제공위무위반]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 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한 사건,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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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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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9611 판결 〔부당이득금〕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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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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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소수주주]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 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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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121 |
| 1683 |
[불법행위와 손해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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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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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의무위반]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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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128 |
| 1681 |
[특허권 존속기간]‘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수입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 중 심사 보완자료 준비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등록,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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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14 |
| 1680 |
[노동조합 교섭단위]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안,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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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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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乙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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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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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손해배상]수입․제조․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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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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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감액분쟁]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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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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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이사비 손실보상]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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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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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罪數)(=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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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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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거절]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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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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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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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