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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64238(본소), 2019나64245(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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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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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단255022(본소), 2018가단248274(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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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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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보험금 산재초과손해배상금]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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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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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피보험자의 고의의 범위]직장 동료들과 사고 전날 저녁부터 이어져 온 모임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운전중 ‘술 한 잔 더하자’라면서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였다가 위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중증장해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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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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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골수성백혈병 업무상재해 사용자배상책임 손해배상금]기아자동차의 소하리 공장 및 시화연구소의 간이금형반 등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남양연구소로 전적하여 근무하던중 2008. 8. 25.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후 2010. 7. 19.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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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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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장해연금 손해배상공제]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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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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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산재보상 손해배상금]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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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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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광주고등법원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 [손해배상(산)] [하집1999-1, 437]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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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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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산재보상]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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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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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0. 10. 20. 선고 2000누1447 판결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하집2000-2,663]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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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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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손해배상금공제]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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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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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손해배상공제액]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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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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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손해배상]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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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2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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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법령위반 손해배상]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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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2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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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 손해배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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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3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