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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처분권주의]선행판결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49422 손해배상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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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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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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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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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원외처방 의료법위반여부]의사인 원고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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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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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유상증자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자,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414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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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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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사고 손해배상금 2019]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서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다가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사고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의 상태에 이르러 공단을 상대로 수영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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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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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손해배상소송사례]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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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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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사의 윌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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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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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손해배상책임]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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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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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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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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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업무상과실치사죄]초일 페니시린을 반응검사후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사전반응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 의사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도81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집24(3)형,177;공1977.2.1.(553),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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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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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부작용 사망 손해배상보험금]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중이던 70세 고령의 환자에게 위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로 저산소증을 발생시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발생한 균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나1065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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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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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의료사고 손해배상보험금]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손해배상(의)] [각공2014상,166]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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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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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사유]의료진이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한 임신 35주 6일째의 산모를 입원시킨 다음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안, 위자료청구 가능사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손해배상(의)] [공2010하,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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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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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태아사망 사산 의료사고 손해배상보험금]말기 임산부에게 후로스판 정 Phloroglucin 진경제 콤푸랄 캅셀 Diclofenac Sodium 진통제 폰탈 캅셀 Mefenamic Acid 진통제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Acetaminophen 등 투약이 금지된 폰탈 캅셀 등을 처방하여 태아가 사망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5. 6. 7. 선고 2004가단44510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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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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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조루증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신경병증 통증의 발생하여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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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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