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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일상생활 중배상책임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고자 함에 있고, 또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나4379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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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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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사고 경골골절 사망 손해배상]요양보호계약을 맺고 보호를 받던 중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요양보호사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은 후 약6개월경과후 사망한 사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91356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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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1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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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배상, 공작물책임]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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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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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장난치다가 뿌려놓은 세제에 행인이 미끄러져 발목을 다친 사안에서, 어린이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아이 비눗방울에 다쳐 손배(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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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3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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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손해배상 의료사고]병원에서 생후 6개월된 영아가 골수검사 중 사망한 사안, 의료사고를 자연사로 허위진단서 작성(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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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3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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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수술 후 이물질 그대로 봉합(울산지방법원 2017가단7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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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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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운동중 사망 손해배상]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 해수욕장 익수사고 지자체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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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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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피해 분재묘목손해배상]염분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농원의 분재묘목 피해 손해배상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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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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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64238(본소), 2019나64245(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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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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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단255022(본소), 2018가단248274(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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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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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보험금 산재초과손해배상금]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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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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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피보험자의 고의의 범위]직장 동료들과 사고 전날 저녁부터 이어져 온 모임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운전중 ‘술 한 잔 더하자’라면서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였다가 위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중증장해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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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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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골수성백혈병 업무상재해 사용자배상책임 손해배상금]기아자동차의 소하리 공장 및 시화연구소의 간이금형반 등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남양연구소로 전적하여 근무하던중 2008. 8. 25.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후 2010. 7. 19.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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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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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장해연금 손해배상공제]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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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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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산재보상 손해배상금]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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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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