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6 |
[주점2층 발코니 추락사고 손해배상]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9370)
|
관리자 |
2020.12.11 |
469 |
| 385 |
[국가손해배상 소멸시효]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 2020. 5. 28. 선고
|
관리자 |
2020.12.11 |
501 |
| 384 |
[국가배상 소멸시효]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
관리자 |
2020.12.11 |
896 |
| 383 |
[고액암보험금 보험약관의 해석]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戊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관리자 |
2020.12.04 |
476 |
| 382 |
[화재보험금 손해배상]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0.12.04 |
414 |
| 381 |
[낙상사고 환자 낙상사고 손해배상]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대법원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0.12.01 |
413 |
| 380 |
[척수병증 의료사고 손해배상]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17974 손해배상(의)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0.12.01 |
426 |
| 379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일상생활 중배상책임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고자 함에 있고, 또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나43791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11.06 |
677 |
| 378 |
[요양병원사고 경골골절 사망 손해배상]요양보호계약을 맺고 보호를 받던 중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요양보호사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은 후 약6개월경과후 사망한 사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91356 판결 [손해배상]
|
관리자 |
2020.10.31 |
731 |
| 377 |
[화재손해배상, 공작물책임]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0.10.21 |
706 |
| 376 |
어린이가 장난치다가 뿌려놓은 세제에 행인이 미끄러져 발목을 다친 사안에서, 어린이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아이 비눗방울에 다쳐 손배(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9095)
|
관리자 |
2020.10.13 |
702 |
| 375 |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손해배상 의료사고]병원에서 생후 6개월된 영아가 골수검사 중 사망한 사안, 의료사고를 자연사로 허위진단서 작성(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2)
|
관리자 |
2020.10.13 |
708 |
| 374 |
[의료사고 손해배상]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수술 후 이물질 그대로 봉합(울산지방법원 2017가단70498)
|
관리자 |
2020.10.13 |
584 |
| 373 |
[스노클링 운동중 사망 손해배상]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 해수욕장 익수사고 지자체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5362)
|
관리자 |
2020.10.13 |
550 |
| 372 |
[염분피해 분재묘목손해배상]염분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농원의 분재묘목 피해 손해배상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
관리자 |
2020.09.04 |
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