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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사망보상금]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한 갖는지 여부,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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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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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멸시효 손해배상]甲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乙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후 甲이 乙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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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4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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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금안주기위해 소송할 권리]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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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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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수액투여중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S를 처방하였고, 망인은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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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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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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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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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손해배상]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1019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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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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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3704 사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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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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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성년인 정신질환자를 보호 중인 가족에게 그 정신질환자가 화재로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2848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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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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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여명초과생존 손해배상 소멸시효]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명할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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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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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허위 원가자료 제출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가격협의를 통해 고시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20다28251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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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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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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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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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소송]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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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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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반사광 손해배상]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다33202, 2016다33219(병합) 손해배상(기) 등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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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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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손해배상채권 대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08413 구상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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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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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운행자와 다른사람의 의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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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1 |
7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