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9 |
[정신질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성년인 정신질환자를 보호 중인 가족에게 그 정신질환자가 화재로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2848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08.10 |
521 |
| 408 |
[잔여여명초과생존 손해배상 소멸시효]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명할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08.10 |
481 |
| 407 |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허위 원가자료 제출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가격협의를 통해 고시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20다28251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07.28 |
398 |
| 406 |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1.07.24 |
430 |
| 405 |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소송]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
관리자 |
2021.06.25 |
429 |
| 404 |
[태양반사광 손해배상]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다33202, 2016다33219(병합) 손해배상(기) 등 (사)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1.06.09 |
438 |
| 403 |
[국민건강보험 손해배상채권 대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08413 구상금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06.02 |
469 |
| 402 |
[책임보험의 운행자와 다른사람의 의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1.05.21 |
668 |
| 401 |
[손해배상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 구상범위]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
|
관리자 |
2021.05.21 |
720 |
| 400 |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666판결
|
관리자 |
2021.05.18 |
481 |
| 399 |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배상]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9241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가) 파기
|
관리자 |
2021.05.13 |
503 |
| 398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 및 원칙적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다220416 대여금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05.13 |
638 |
| 397 |
[공사보증보험]甲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乙보험회사와 甲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乙회사의 甲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전부금〕
|
관리자 |
2021.04.19 |
485 |
| 396 |
[이자제한법위반 손해배상]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
관리자 |
2021.04.19 |
684 |
| 395 |
[법무사 손해배상책임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 일부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8다4318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03.05 |
6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