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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11]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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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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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10]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일으켜 정신기능과 운동능력이 심하게 무능력한 식물상태가 된 사건, 서울고법ﾠ2001. 2. 8.ﾠ선고ﾠ99나10211ﾠ판결ﾠ【손해배상(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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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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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9]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대법원ﾠ1993.5.11.ﾠ선고ﾠ91누2243ﾠ판결ﾠ【유족보상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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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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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8]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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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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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7]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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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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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합34989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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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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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5]건물의 외부로 노출된 비상계단 6층 밖으로 추락하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857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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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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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304]물 깊이 45cm의 개울에서 얼굴을 밑으로 향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일 사체검안을 한 결과 직접사인은 익사로 판단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61482(본소), 2017나6149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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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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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3]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14245(본소), 2017나142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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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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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02]술을 마신후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예기하지 못한 가운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심장에서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세포의 비후를 볼 수 있어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 추정된 사건,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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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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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301]알콜성간질환자가 2층계단 아래 부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 입원 이후 수액과 산소공급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 침상에 누워서 "목마르다"고 말한이후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양쪽 동공이 확대되어 사망한 사고로 부검은 하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상 병사 허혈성심질환추정으로 진단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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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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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20]중증우울증으로 약물치료중 자신의 채무내역 등 유서를 작성하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3나2031173 (본소), 2013나2031180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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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9] 위암수술후 항암치료중 암세포가 복막으로 전이되어 잔여여명 6개월선고받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장실 샤워부스 상단에 커튼 장식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합53926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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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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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18]술을마신휘 자살시도하였으나 실패후 재차 현관문상단에 노끈을 묶은 후 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합1046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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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117]뇌졸중(중풍)으로 반신마비 재활치료중 불면증 우울장애 발병하여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달아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가 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가합4111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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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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