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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01]군복무중 목멤자살 재해사망인정판례,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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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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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보험금]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및 증명의 정도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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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4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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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으로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현관문상단에 노끈을 묶은 후 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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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2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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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던중 목에 줄을매고 베란다에 투신사망사건에서 심신상실잘은 인정, 면책사유에 의해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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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2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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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병력있는자가 야산에 가서 과도로 목을 그어 목 부위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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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2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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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으로 약물치료중 약물과다복용으로 100%장해발생사건에서 피보험자의고의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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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2 |
114 |
| 403 |
[음주 부부싸움후 투신자살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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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2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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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및 불면증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중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에서 면책사유인 심신상실자살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불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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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2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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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자살 충격으로 거주하던 욕실에서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를 걸어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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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2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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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보험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의 의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적 규정), 대법원 2017두4788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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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8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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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증 영양제등 정맥주사후 급사, 상해사망보험금 의료사고]새벽 복통으로 병원응급실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장폐색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던 중 항생제 영양제 등 정맥주사후 급격하게 혈압이 저하되었고, 전체 얼굴과 양팔에 홍조, 청색증, 구토 및 복통이 발생하여 에피네프린주사액을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하였으나 급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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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1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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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후 사망 쇼크사 급사, 조영제부작용 상해사망보험금, 의료사고] 변비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대장암 소견으로 수술전검사를 위한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로 이오메프롤(iomeprol, 주사제, 조영제) 정맥 투여후 CT검사 종료후 “토하고 싶고, 대변이 나올 것 같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던중 갑자기 강직성 발작(seizure) 청색증 폐부종 발생 급사 아나필락시스 쇼크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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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1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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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다22653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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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7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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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비기질적정시병으로 추락사사건에서 고의자살(심신상실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 불인정)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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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1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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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후 심장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왼쪽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으로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후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 실시후 부정맥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1가합9638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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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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