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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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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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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손해배상]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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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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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 및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다29053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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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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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형성권),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상법 제64조(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71661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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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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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선행 경매를 신청하고 선행 경매 개시와 후행 경매 개시 사이에 유치권을 취득한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 대법원 2019다271685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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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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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9다28115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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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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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8 |
[근로자지위]A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출을 가 근무한 사안에서, A회사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파견법상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대법원 2019다299393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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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78 |
| 3337 |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12958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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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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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6 |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30130 추심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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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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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가감정방법]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38349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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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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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과밀수용 국가손해배상]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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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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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 |
[도로공동사용]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4275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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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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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손해배상]피고로부터 어음의 매수보관을 부탁받아 원고가 제3자로부터 어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매수하기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16773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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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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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1 |
[조합원부담금]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다281999(본소), 282008(반소) 조합원부담금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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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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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0 |
[주택조합 조합원지위]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 대법원 2021다284356(본소), 284370(반소) 조합원부담금 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반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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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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