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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대법원 2022두33323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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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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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법률시행령 제92조 제4항이 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두371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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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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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甲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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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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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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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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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랩소디 음악저작권 손해배상]丁 회사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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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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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4. 11. 자 2022브20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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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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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8 |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변경한 사안,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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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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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 |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자 2022모439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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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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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피고인이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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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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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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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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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등이,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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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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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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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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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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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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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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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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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익제공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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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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