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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한 발언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지 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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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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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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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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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때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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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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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관리비]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미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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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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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 정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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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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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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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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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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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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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乙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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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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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어져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자, 조합을 상대로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며 납입한 조합원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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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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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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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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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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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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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 위반요건]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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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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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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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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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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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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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인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자 2017마62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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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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