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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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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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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 5. 31. 자 2020스514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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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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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乙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甲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乙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乙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甲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어 이혼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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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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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 5. 31. 자 2022마51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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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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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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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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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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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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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배당이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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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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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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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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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손해배상]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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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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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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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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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 없이 농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농지의 임료 상당액인지 여부 및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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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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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甲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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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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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보증금],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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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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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제조업자 손해배상]얼음정수기를 임대차 또는 매매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乙 회사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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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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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는데, 甲 등 및 乙의 청구는 인용되고 丙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자 그 후 甲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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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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