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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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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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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취록의 증거능력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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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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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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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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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가 취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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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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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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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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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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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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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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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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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및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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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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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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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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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선택할 권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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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4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