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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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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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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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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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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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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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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위자료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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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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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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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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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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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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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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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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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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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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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존엄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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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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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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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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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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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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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제3자뇌물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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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2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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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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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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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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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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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및 여기에서 제외되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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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1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