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44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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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240 |
| 1843 |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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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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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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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304 |
| 1841 |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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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193 |
| 1840 |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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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136 |
| 1839 |
[공무원 퇴직급여제한]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중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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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208 |
| 1838 |
[휴대폰 위치정보]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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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273 |
| 1837 |
[퇴직연금 압류]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주식회사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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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286 |
| 1836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경우,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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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308 |
| 1835 |
[회생 파산]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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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287 |
| 1834 |
[군복무중사고] 군인이 군복무중 사고로 국가배상금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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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5 |
267 |
| 1833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집앵유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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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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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2 |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제1∼7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제1~7회 변호사시험 각 학교의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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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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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1 |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선정 관련,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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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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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0 |
국비유학생 선발요건 문의, 러시아 대학원 진학 예정으로, 2017년 국비유학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학대상국가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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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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