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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이스평가정보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정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예정)* 사업자등록번호, 매출 정보 등 가맹점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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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93 |
| 2323 |
현금융통,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불법 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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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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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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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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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동 발급이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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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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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 제1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 검증 자료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된 자료(해당 자료가 최신 정보임을 전제로 할경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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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32 |
| 2319 |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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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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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외펀드, 역외일임 CDD 관련 공문(기획행정실-228, 2019.2.8.)이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해당 공문이 금융투자협회에만 송부됨에 따라 공문을 받지 못한 국내은행이 공문의 내용에 따른 CDD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의 불이익 여부 (3)국내은행에 적용이 된다면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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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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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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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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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①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동 규정 제53조 제1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2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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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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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전금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1조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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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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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검증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 인터넷 정보, 기업정보제공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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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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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20.08.25)으로 인하여, P2P연계대부업자가 일반금전대부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갱신한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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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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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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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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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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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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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 |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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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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