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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0두396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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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17 |
| 2585 |
[유가보조금]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가능할 경우 양수인의 책임범위, 대법원 2018두55968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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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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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건,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64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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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26 |
| 2583 |
[약사자격증 대여]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6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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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46 |
| 2582 |
[마약사범 증거능력]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3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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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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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62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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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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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0 |
[압수절차의 적법성]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0도146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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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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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대법원 2019도1301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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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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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 위법성]경찰관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피고인의 다른 범행을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도16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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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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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명의수탁 양도소득세]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이 또 다른 명의신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0902 대납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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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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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6 |
[재개발사업 부당이득금]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종전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에 대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300484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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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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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 증명책임]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경우 누가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원 2019다20785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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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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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4 |
[재판상 자백]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재판상의 자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다26790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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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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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67610 신청예약금반환 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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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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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가 소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확정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 양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다230229 대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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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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