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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해지사유]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는 투자자 1인과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투자자 1인, 총 2인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동 투자신탁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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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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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해당여부] A저축은행이 아래 구조의 펀드를 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 ①지분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②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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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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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대환대출 LTV]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위 대책 시행 후 만기연장을 위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담보 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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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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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상표권사용료]당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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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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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약관 폐지]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폐지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협회 사후보고절차 또는 금감원 사전신고절차를 경료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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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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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결제 할부금융업]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여전사의 할부·대출 상품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PG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할부/대출상품 신청이 완료되면 할부/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닌 제휴 PG사로 송금하고, 이를 해당 PG사에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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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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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주말대출]신용카드업자가 영세가맹점 사업자의 주말 운영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가능 대상과 한도 등 조건을 제한하여 가맹점 대상 주말대출을 영위하고자 하는바,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한정)에 지급되지 않는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부분을 한도로 대출을 시행한 뒤, 익 영업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으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구조의 단기 대출상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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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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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취득]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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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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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통신과금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에 전액 선납부한 후, 개별 이용자들에게 원리금(콘텐츠이용료+이자액)을 월 분납받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해당하여 제6조제2항 하단의 신용카드사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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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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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 선결제 조기결제행위]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조기 결제)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제2호의 신용카드가맹점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해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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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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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 등록 후 초기 창업자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보육업무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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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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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카드사의 회사, 로고, 카드번호,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신용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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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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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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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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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금]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또는 동법 제50조에 정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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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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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통신 서비스 중 일부를 축소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중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제공하게 되며,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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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