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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5도6326 변호사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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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9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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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2015도6329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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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9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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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약 10개월 전에 촬영된 다른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대법원 2016도9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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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9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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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지원금교육비편취]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13108 사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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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9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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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알선 공인중개사법위반]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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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9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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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비밀유지의무]특허발명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후10732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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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9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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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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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3 |
131 |
| 2790 |
난민법상 난민인 甲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 소청구의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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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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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 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 공개 청구,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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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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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고소 고발]총회 재판위원회가 甲(담임목사)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1. 30. 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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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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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북한이탈주민]중국 등지에서 행한 마약중개⋅거래행위가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호 ‘부(否)’ 결정에 대해 불법구금 등의 행정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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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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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손해배상]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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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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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즉시항고]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대법원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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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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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4 |
[주택조합 분담금]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대법원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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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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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3 |
[채권담보 전세권]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2018다40235(본소), 2018다40242(반소) 점유회복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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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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