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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치상]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57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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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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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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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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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합병신주 법인세 증여세]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대법원 2017두662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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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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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불이익제공행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가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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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
112 |
| 2650 |
[민간특례사업 수용결정]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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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
110 |
| 2649 |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된 것)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1두38635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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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
325 |
| 2648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작성방법, 형사재판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울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7고단1002 판결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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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06 |
133 |
| 2647 |
[법인세법 조정반]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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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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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6 |
[상속세 증여세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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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13 |
154 |
| 2645 |
[주거침입죄 별거남편]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608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바)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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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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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혼외성관계]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공동주거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대법원 2020도12630 주거침입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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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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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3 |
[링크사이트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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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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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2 |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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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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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무효주장 보험금반환청구사건]요추간판 탈출증, 다발성타박상,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등의 진단명으로 합계 1,354일2)간 입원치료하여 보험금 약1억2천만원,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508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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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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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마5520 파산선고 (가)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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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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