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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기준위반]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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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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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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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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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위한계약]甲이 乙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으로 자신의 장남인 丙을 지정하였고, 丙이 위 계약서의 ‘반환금 수취인’란에 기명날인하였는데, 그 후 甲이 사망하여 乙 법인이 丙에게 반환금을 지급하자, 甲의 다른 자녀들인 丁등이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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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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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대법원 2022.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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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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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료병원 운영자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丙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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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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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자격]甲 주식회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있는 경우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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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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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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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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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주차권]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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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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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여부]법인이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기존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뒤늦게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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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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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 |
[채권양도]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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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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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9 |
[송달효력]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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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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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8 |
[사해행위]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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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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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7 |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지위]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다29193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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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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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건설업 경미한공사]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8도38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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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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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추석선물]지역농협 조합장이 농협의 예산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추석선물 등을 제공한 것과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 해당 여부의 판별 기준, 대법원 2020도1743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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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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