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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5 [주소변경통지의무]보험료 납입최고가 폐문부재로 반송불능 되었음에도 달리 보험회사가 연락을 취한 바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7.10.15 353
54 [직업고지의무]필요에 따라 견적작업, 선박가공, 용접기계 정비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보험가입 시 직업고지 란에 ‘생산’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피보험자가 직업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6 310
53 [보험사기 5년경과계약]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전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제 처방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6 348
52 [고지의무]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의 불고지한 점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6 275
51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험계약자가 전화모니터링에서 상품 설명을 받고 자필 서명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상품 설명 불충분 인정 여부 관리자 2017.10.06 365
50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험계약자가 전화모니터링에서 상품 설명을 받고 자필 서명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상품 설명 불충분 인정 여부 관리자 2017.10.06 353
49 [암보험계약 무효]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경과관찰 기간 중 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6 433
48 [보험안내장]가입설계서상 증액노후연금 액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가입설계서 및 보험증권에 연금액이 금리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6 270
47 [보험금 합의의 효력]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에 다시 의료재해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2017.10.06 301
46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일명 CEO 플랜보험에서 보험설계사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관리자 2017.10.06 328
45 [자살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의 해석 관리자 2017.10.06 322
44 [보험약관의 해석]보험약관상 6급 장해에 해당하는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있어서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경추부 장해에 대한 사고기여도가 30%라는 사실이 보험금 감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관리자 2017.10.03 538
43 [보험자의 설명의무]중대한 질병(급성심근경색)의 기준이 약관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고, 보험약관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명시 또는 설명 의무 이행관련 청약서상 고객확인사항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들었는지 여부에 “예”라고 체크한 것만으로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3 423
42 [보험자의 설명의무] 중대한 질병(중대한 뇌졸중)의 명시설명 이행관련 청약서상 고객확인사항란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들었는지 여부에 “예”라고 체크한 것만으로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3 486
41 [2년경과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발생한 자살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 적용을 받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3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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