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
[상해사망보험금]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
관리자 |
2017.09.16 |
483 |
| 24 |
[상해사망보험금]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관리자 |
2017.09.16 |
358 |
| 23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
관리자 |
2014.12.21 |
274 |
|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대교수 한기정저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11.10 |
413 |
| 21 |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7.24.)
|
관리자 |
2014.10.14 |
261 |
| 20 |
2013대법원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관리자 |
2014.07.04 |
322 |
| 19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
관리자 |
2014.04.26 |
365 |
| 18 |
근재보험 사용자책임담보/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
관리자 |
2014.04.26 |
261 |
| 17 |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등을 한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그 기간의 진행을 인정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
|
관리자 |
2014.04.26 |
351 |
| 16 |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을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관리자 |
2014.04.26 |
287 |
| 15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리자 |
2014.01.04 |
353 |
| 14 |
상법 제732조의 2,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663조 관련 상해보험의 중과실 면책 또는 감액 관련 판례
|
관리자 |
2013.10.01 |
436 |
| 13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판례
|
관리자 |
2013.10.01 |
604 |
| 12 |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미납의 최고와 해지해야 하는 경우 / 상법650조 제3항, 상639조
|
관리자 |
2013.10.01 |
514 |
| 11 |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 요건 판례
|
관리자 |
2013.10.01 |
4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