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계약 무효]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경과관찰 기간 중 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참조).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3. 1.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무배당 ○○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6. 7.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암과 관련한 수술, 치료 등을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1. 7.경 ○○대학교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2001. 8. 8.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을 받은 후 2001. 8. 10.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부터 2004. 6. 3.까지 위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의 경우 수술 후 3년간은 3개월마다, 그 후 2년간은 6개월마다, 5년 이후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 그 재발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수술 후 5년이 경과한 2006. 8.까지 정상이라야 의학상 완치라고 할 수 있으나, 피고가 2006. 8.경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09. 1. 19.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비강내 종양(악성신물질)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비중격 교정술, 종양 적출술을 받은 후 2009. 1. 2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1. 30. 원고에 위 비강내 종양의 진단 및 그에 따른 수술, 입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병력조사결과 등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자궁경부암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06. 12. 26. 상세 불명의 폐렴 등으로 400,000원, 2007. 4. 20. 감각신경마비 등으로 1,210,000원, 2007. 7. 30. 교통재해(목뼈 염좌 등)로 1,766,000원 등 합계 3,37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