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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112 [명예훼손죄]‘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0도15642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5.19 123
3111 [재산세]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5.19 133
3110 [공무원 민간근무경력]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기술직)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민간근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될 수 있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63020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5.19 109
3109 [소송비용]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 시 심리대상, 대법원 2017마6274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5.18 96
3108 [승부조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리자 2022.05.17 85
3107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리자 2022.05.17 97
3106 [주거침입죄]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丙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丙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감으로써 甲, 乙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관리자 2022.05.17 83
3105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관리자 2022.05.17 87
3104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甲이 乙 새마을금고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乙 새마을금고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약정을 포함한 내용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甲이 임대차 재계약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 〔양수금등〕 관리자 2022.05.17 83
3103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임금〕 관리자 2022.05.17 119
310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관리자 2022.05.17 104
3101 [주식양도]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출자자인 丙주식회사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丙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 관리자 2022.05.17 95
3100 [분양보증금반환]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乙이 예치금 반환을 구하자 예치금은 甲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모두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보증금반환〕 관리자 2022.05.17 106
309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관리자 2022.05.17 294
3098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설계보상비반환〕 관리자 2022.05.1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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