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

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

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

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

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

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

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

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

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

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

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甲과 乙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

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

과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