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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다216766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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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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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6481 추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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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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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침해 손해배상]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22898 정정보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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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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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손해배상]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2다23360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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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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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대법원 2022다239896 대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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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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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9도7370 모욕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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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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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경정]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531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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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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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원상복구 시정명령]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대법원 2021두46971 계고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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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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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후11479 거절결정(특)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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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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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인 원고(도급인)가 피고 회사(수급인) 및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원고의 총무였던 사람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건물 신축에 있어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한 부분을 편취하였거나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위 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18다261605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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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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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의효력]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21다231734 대여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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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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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직무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311111 청구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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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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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인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1928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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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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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장 무단 면적변경]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29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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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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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16897 모욕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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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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