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2 |
[토지매매]2인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손해배상]
|
관리자 |
2020.05.13 |
217 |
| 641 |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건물철거등]
|
관리자 |
2020.05.13 |
165 |
| 640 |
[채권압류 경합]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이 경우에 있어서 경합압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부당이득금]
|
관리자 |
2020.05.13 |
144 |
| 639 |
[청산절차]청산등기가 경료되 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리자 |
2020.05.13 |
241 |
| 638 |
[경매]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이익의 원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경매·매득금우선변제]
|
관리자 |
2020.05.13 |
152 |
| 637 |
[계약금]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계약금]
|
관리자 |
2020.05.13 |
175 |
| 636 |
[소유권이전]소멸시효 이익의 원용 요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리자 |
2020.05.13 |
152 |
| 635 |
[소유권이전]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관리자 |
2020.05.13 |
288 |
| 634 |
[토지소유권]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
관리자 |
2020.05.13 |
169 |
| 633 |
[임대료]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임대료]
|
관리자 |
2020.05.13 |
256 |
| 632 |
[채권양도계약]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양수금]
|
관리자 |
2020.05.13 |
162 |
| 631 |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
|
관리자 |
2020.05.13 |
154 |
| 630 |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
관리자 |
2020.05.13 |
157 |
| 629 |
[임차보증권 반환청구권]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320조 소정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건물명도]
|
관리자 |
2020.05.13 |
267 |
| 628 |
[약혼예물 반환청구권]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
관리자 |
2020.05.13 |
1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