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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 2019대법원판례]甲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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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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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토지매매]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乙이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위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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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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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방법 2019대법원판례]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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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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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해임]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의 도입 취지 및 이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48684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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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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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독일공모펀드 배당 법인세]‘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에 관한 적용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두35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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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124 |
| 504 |
[간통죄]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5167 간통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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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137 |
| 503 |
[농지보전부담금, 사기죄]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대법원 2019도2003 사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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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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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손실보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9두47629 영업휴업보상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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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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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제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356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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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
163 |
| 500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지급]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대법원 2018두32590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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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53 |
| 499 |
[악성프로그램]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도16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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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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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가압류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위 ‘가압류 공탁금과 관련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대법원 2019다256471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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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
185 |
| 49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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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32 |
| 496 |
[수표위조]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 및 수표의 배서 위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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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
128 |
| 495 |
[교환취득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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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7 |
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