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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매매]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이때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13하,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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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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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손해배상] [공2013하,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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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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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4상,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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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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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저당권]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양수금] [공2014하,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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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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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효력]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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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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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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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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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디자인 저작권침해]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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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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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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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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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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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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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피고인이甲 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丙 앞으로 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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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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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후심판의 심결 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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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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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증여세]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관할 세무서장이 丁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丁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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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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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콘도미니엄]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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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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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유추적용 한계]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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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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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변호사보수]신탁계약의 위탁자인 丙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丁 법무법인에 위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甲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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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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