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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11하,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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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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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치권]유치권자인 甲의 신청으로 점포 등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점포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었고 乙이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점포에 대하여 다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丙 등이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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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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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HIV에 감염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 결함 또는 乙 회사 과실과 甲 등의 HIV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손해배상(의)] [공2011하,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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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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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대여금·대여금] [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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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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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수산업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양식장에서 장어를 양식하였는데 乙 주식회사의 공사로 인하여 장어가 폐사한 사안에서, 甲이 폐사한 장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2상,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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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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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甲이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乙 등 명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에게 송금되거나 별도로 교부받은 돈을 집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돈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乙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선의취득 여부만을 살펴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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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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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2상,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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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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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유치권]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건물명도] [공2012상,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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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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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지상권]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등] [공2012하,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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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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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대여금] [공2012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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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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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혼인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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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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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증여 유류분]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 [공2013상,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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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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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가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우선순위 및 2차 부양의무자의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구상금] [공2013상,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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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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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공동명의]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지분에 관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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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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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유치권 경매]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丙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유치권확인] [공2012상,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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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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