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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후순위 근저당권자]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 [공2013상,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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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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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전세권설정등기]甲이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을 받은 사안,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추심금] [공2013상,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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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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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매매잔대금] [공2013상,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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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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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 포기의사표시]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는 경우,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여금] [공2013상,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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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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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인지 여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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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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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유지분 부당이득청구]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여부와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공유물분할등] [공2013상,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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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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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공동부담채무]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져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상태에서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위 변제 등으로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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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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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정지상권]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3상,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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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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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 입주예정일 위약금]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 [공2013상,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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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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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채무분담]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공2013하,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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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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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3하,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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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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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부동산매매]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공2013하,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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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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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민법 제347조에서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의 의미 및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공2013하,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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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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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기초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 관할 등기소에 청탁하여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경정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총무 등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3하,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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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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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부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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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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