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44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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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98 |
| 3043 |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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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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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미만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도14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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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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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특례를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의 영향, 대법원 2021도14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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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93 |
| 3040 |
[명예훼손죄]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도17744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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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83 |
| 3039 |
[변호사 실무수습기간 근로기간여부]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1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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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72 |
| 303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누락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의 의미, 대법원 2022도1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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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73 |
| 3037 |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대법원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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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72 |
| 3036 |
[견습기사 근로자여부]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5859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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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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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지점장의 근로자여부]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33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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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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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4 |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두57667 공탁된 지연가산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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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92 |
| 3033 |
[직업능력개발법]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60960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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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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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2 |
[재산세 감경세율]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 202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조례안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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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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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1 |
[선거법위반]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외형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기부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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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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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0 |
[건설업등록의무],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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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0 |
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