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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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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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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항소]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대여금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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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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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甲이 乙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甲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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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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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침탈 손해배상]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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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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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효력]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 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건물등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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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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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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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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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소유권]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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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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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유체동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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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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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확정]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경계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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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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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특별수익]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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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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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유류분산정]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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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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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즉시항고]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법원 2021. 8. 13. 자 2021마5663 결정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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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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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및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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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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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손해배상]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그 기산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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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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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분쟁]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마7677 접근금지 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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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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