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내용 공개안, 엠지손해보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원 과태료 23.1백만원 부과 주의, 제재조치일 : 2023. 4. 14.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원 과태료 23.1백만원 부과

주의

4. 제재대상사실

가.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

□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회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는 2020.8월～2022.4월 기간 중 자회사인

◆◆◆◆◆㈜가 사용하는 ▤▤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백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2 -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엠지손보 직원 ▧▧▧는 2017.7.3. ∼ 2020.9.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대리점을 경유하여 모집수수료 총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