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사항 공개안,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보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과태료 및 업무정지 30일 등, 재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보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과태료 및 업무정지 30일 등, 재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과태료 1,1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280만원) 부과 : 4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8.~2019.7.26.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수입수수료 7.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등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 2 -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1.29.에 본인이

모집한 B보험㈜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4.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甲 등 2명은

2015.10.30.~2020.12.1. 기간 중 C보험㈜의 ㉰보험 등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丙 등 9명에게 금품

(현금) 총 14.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3 -

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 등 3명은

2019.1.11.~2020.5.29. 기간 중 D보험㈜의 ㉱보험 등 2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丙 등 7명에게 총 9.3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