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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10.갑 회사의 협력업체인 정 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무가 정 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콜업체 기 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직접 개인휴대용단말기로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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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09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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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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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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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에 대한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014.7.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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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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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시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및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상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4.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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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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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서울고법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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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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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싸롱마담정년 및 소득적용 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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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5.27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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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 보험금계산 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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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5.27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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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이 배상액 산정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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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7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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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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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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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 부(부)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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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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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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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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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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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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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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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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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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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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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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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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