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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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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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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자필서명 교통사고사망보험금]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할 기회를 주지않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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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6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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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 고지의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한 고지사항을 모집인이 질문없이 기재하고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였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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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3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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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지의무]보험계약 체결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모집인에게 알렸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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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6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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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고지의무 암사망보험금]청약서 고지의무사항중 '상기 이외의 증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십시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유방종괴 진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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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6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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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유증사망 기왕증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의료과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임신중절 수술 중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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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2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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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보험자의 구상권 및 보험자의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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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2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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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배당금이자율 설명의무]보험약관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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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2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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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무효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무효사유에서 ‘심신박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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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2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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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기 고의사망 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보험금]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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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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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호전가능성 수술받을 의무]수술로 시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술 후 기대되는 시력으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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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0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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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약관대출이율]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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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0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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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합의효력 보험금수령거절] 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의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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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0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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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장해보험금 뇌성마비]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4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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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0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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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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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0 |
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