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암보장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규정의 유효여부

[암보험금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암보장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규정의 유효여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 1. 14. 선고 2002가단1245 판결

이 사건 약관 중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암보장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부분은 상법 제644조, 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암보장 특약과 같이 보험계약일과 책임개시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 상법 제644조의 “보험계약당시”는 “책임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중 “보험계약일 이후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암보장 특약을 무효로 한다”는 부 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소외 한OO는 2001. 9. 7.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 내용 중에는 원고에 대한 암진단 확정시 피고 회사가 치료자금 4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암보장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암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제6조 제2항 단서는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에 대하여 2001. 11. 29. O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어OO에 의하여 폐암진단이 확정되었다.